[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피크 코리아’ 신호 보인다… 저성장 시대 한국의 해법은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박상준 교수 2편“
1. 한국과 일본 경제의 유사성과 차이점
-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로, 일본 경제가 경험했던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케 한다.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경제적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과 사회적 충격이 뒤따른 시기였다.
- 한국은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예상 성장률이 각각 1.8%, 2.1%로 전망되고 있다.
-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임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경제 구조적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2. 일본의 저성장 교훈: 사회적, 경제적 변화
1) 성장률 저하와 고령화
- 일본은 장기 저성장 속에서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정체 상황에 진입.
- 일본의 경우, 저성장을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정치적, 경제적 대응의 지연으로 이어졌다.
2) 임금 정체와 기업 환경 변화
-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 도산과 구조 변화에 직면하며 임금이 장기적으로 정체됐다.
- 2012년 이후 기업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며, 노동시장 안정화 및 임금 상승 노력도 시작되었다.
3) 산업 혁신의 부재
- 일본은 90년대 IT 및 신산업 성장의 흐름에서 뒤처지며,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지 못했다.
- 소니, 히타치 같은 대기업들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사업 혁신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3.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과 과제
1) 저성장의 인정과 대응
- 한국은 이미 구조적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이 예상된다.
2)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 한국 기업들은 산업 구조 전환과 신규 시장 개척에 더 과감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력 상승 등 글로벌 경쟁 심화가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3) 사회적 통합 및 신뢰 회복
- 일본은 저성장을 겪으면서 내부 사회적 상실감과 박탈감이 극대화되었고, 이는 높은 자살률과 심리적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 한국 역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저성장 시대, 한국의 희망
- 일본은 장기적으로 기업 재편과 기술 발전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제를 회복했다.
- 한국은 젊은 인구의 창의성과 혁신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이를 활용한 신산업 강화 및 전략 투자가 중요하다.
-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고, 유연한 정책과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Summary >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이미 진입했으며,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사례를 배워야 한다.
고령화와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며, 새로운 기술과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저성장 시대를 인정하고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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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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