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8년간 42만 BTC 전략적 비축 추진 — 디지털 유로 금지·공공 채굴·세금 BTC 납부 허용까지
프랑스 UDR(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이 제출한 암호화폐 법안의 핵심 포인트와 시장·정책적 파급효과를 정리합니다.이 글에는 법안의 구체적 수치(420,000 BTC·연간 55,000 BTC 확보 계획), 공공 마이닝 추진·전력 활용 방안, 디지털 유로 금지 및 유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제안, 미국의 CBDC 금지 사례 인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또한 다른 매체가 잘 다루지 않는 실무적 쟁점(시장충격·구매자금 조달·법적·거버넌스 리스크)을 별도 분석으로 제공합니다.
뉴스 헤드라인 — 핵심 요약
프랑스 중도우파 UDR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규정하고, 향후 7~8년간 총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420,000 BTC를 전략적 비축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법안은 공공 행정 기관 신설, 원자력·수력 등 잉여 전력으로 공공 채굴 사업 추진, 채굴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 보유 허용, 저축상품을 통한 대량 구매(하루 약 1,500만 유로 집행, 연간 목표 55,000 BTC), 시민의 특정 세금 비트코인 납부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동시에 법안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금지하고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촉구하며, 미국의 CBDC 금지 정책을 사례로 인용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항목별 상세 내용
- 비축 규모 및 기간
법안은 비트코인 총공급의 2%인 약 420,000 BTC를 7~8년 내 확보할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연간 목표 확보량으로는 약 55,000 BTC를 제시했고, 일일 매입 예산은 약 1,500만 유로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공 마이닝(채굴) 및 에너지 활용
원자력·수력 등 잉여 전력을 활용해 공공 마이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마이닝은 채굴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병행되어, 국내 채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금융·세제 메커니즘
정부가 법적 절차를 통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국가 보유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리브레A, LDDS 같은 저축상품을 활용해 국민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어, 공적 재무와 암호화폐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 CBDC·디지털 유로·스테이블코인 입장
UDR은 디지털 유로 발행을 금지할 것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유로를 기초로 한 민간·준공식 스테이블코인(유로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CBDC 금지 논리를 인용했습니다.
실행 가능성 분석 — 시장·정책의 현실적 제약
- 시장 유동성과 가격 충격
연간 55,000 BTC 매입은 현재 시장 기준으로 상당한 수요입니다.
(예: BTC 시세가 50,000~100,000 유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수십억~수백억 유로 규모 매수로, 전 세계 현물·파생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매수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나, 동반되는 변동성·유동성 위험이 커서 실행 시 섬세한 시장 개입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재원 조달 및 법적 문제
하루 1,500만 유로 집행, 저축상품 연계 구상은 국민 자산을 암호화폐에 직접 노출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금융 규제·세법 측면에서 다수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채굴(마이닝)의 에너지·환경·정치적 쟁점
공공 채굴을 위한 원자력·수력 잉여 전력 활용은 경제적 효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역 전력 수급, 지역사회 수용성, EU의 에너지·환경 규제와의 정합성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 유럽·유로존 차원의 갈등 가능성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유로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권장은 ECB와 유로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로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책임을 지는 유럽기관과의 협의 없이 단독 추진하면 제도적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국제적 맥락 — 미국의 CBDC 금지 사례 인용과 정치적 의미
UDR은 미국의 CBDC 금지 논의를 인용하며 유사한 결정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을 넘어, 금융 주권(financial sovereignty)을 강조하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미·중·EU 간 디지털 통화 경쟁, 결제 주권 확보 쟁점과도 연결되며, 국가의 디지털 자산 보유는 지정학적·금융 전략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투자자 시사점
- 비트코인 수요 증가 기대
국가적 대량 매수 계획은 장기적 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매입 속도와 자금 조달 방식, 시장 공개·비공개 매수 방식에 따라 영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 규제·법적 리스크 주시
세금 납부 수단으로 BTC를 허용하거나 저축상품을 통한 대량 매입은 규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법적·세무적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채굴 산업과 에너지 수급의 재평가
공공 채굴 추진은 채굴 경제성, 전력계약, 지역 규제 등을 변화시켜 채굴업자와 에너지 기업의 전략을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정책적·사회적 함의
- 금융 주권 강화 vs. 통화 통합의 긴장
국가 수준의 디지털 자산 보유는 금융주권 강화라는 명분을 갖지만, 유로존 통화 통합·공동 규제와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책임성 이슈
국가 보유 BTC의 감사·평가·가격 책정 방식, 손익 처리 방법 등 공공회계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 AML(자금세탁방지)·국제법 규정
국가가 암호화폐를 보유·채굴·이용해 세금 징수를 허용하면 AML·국제자금세탁 규범과의 접점에서 새로운 규제 모델 설계가 요구됩니다.
다른 매체가 잘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
- 실질적 매입 자금의 출처와 정치적 비용
법안은 ‘하루 1,500만 유로’ 집행을 명시하지만, 이 재원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환위험·예산우선순위와 조정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 장벽이며, 국민적 부담(저축상품 연계 등)과 정치적 반발을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 시장 충격 완화(스티어링)와 보유·청산 정책의 부재
대량 매입이 가격을 끌어올릴 경우, 이후의 보유·청산 정책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BTC의 매도 시점·조건·보고체계가 불명확하면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유럽 차원의 규제·외교적 대응 필요성
한 국가의 대규모 BTC 보유는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유로존의 통화정책·외환 거버넌스와 연계됩니다.
따라서 ECB·EU 집행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면 제도적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프랑스 UDR의 법안은 금융 주권을 강조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이자, 암호화폐를 공공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실행되면 비트코인 수요·시장구조·채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재원조달·법적 정합성·유럽 차원의 협의 문제 등 현실적 난제가 큽니다.시장 참여자와 정책 담당자는 법안의 세부조항(구매 메커니즘·보관·보고·세제 처리 등)과 EU 기관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법안의 최종 텍스트와 의회 표결 일정 확인.
- 구매 방식(시장 공개 매수 vs OTC 등)과 속도(연간·분기별) 추적.
- 보관(custody)·감사·회계 처리 방안의 공개 여부 검토.
- ECB·EU의 공식 입장 및 규제 반응 모니터링.
- 채굴 보조금·전력계약 관련 지역사회·환경 규제 리스크 평가.
< Summary >프랑스 UDR이 7~8년간 420,000 BTC(총공급의 2%)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주요 내용은 공공 마이닝(잉여 전력 활용), 세제 혜택, 압수 자산 보유 허용, 저축상품을 통한 대량 구매, 세금의 BTC 납부 허용, 디지털 유로 금지 및 유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주장입니다.실행 시 시장 충격·재원 조달·법적·유럽 차원의 갈등 등 다수의 현실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가장 중요한 관건은 ‘실질적 자금 출처’와 ‘구매·보유·청산’의 투명한 거버넌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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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