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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리셋, 스테이블 코인 [풀영상] | 창 521회 (KBS 25.10.21.) || Stablecoin Battlefield Dollar Dominance, AI Revolution, Risks Ahead“
머니 리셋, 스테이블 코인 [풀영상] | 창 521회 (KBS 25.10.21.)
머니 리셋: 스테이블코인 전쟁의 현재 — 국제송금, 달러 패권, AI 에이전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이 글에는
-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송금과 금융포용성에 미치는 실제 사례와 숫자,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채권시장에 미치는 숨은 메커니즘,
- AI 에이전트 시대가 왜 스테이블코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분석,
- 각국 규제 대응(미·EU·일본·중국·홍콩)과 한국의 정책 선택지,
- 다른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핵심 리스크와 전략적 대응(독점화·화폐주권 침식·플랫폼 시어리어지)
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지금 당장 기업·정책입안자·송금 이용자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Lead)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지만 달러나 국채 등 실물자산과 연결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다.
국경 없는 결제·송금 수단으로서 필리핀 송금, 아르헨티나의 달러 대체 사례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빅테크·발행사(테더·서클 등)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결제 생태계·데이터 권력을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AI 에이전트가 결제 주체가 되면 ‘AI가 이해하는 돈’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폭증할 전망이다.
사실과 데이터 — 현장 사례와 숫자
필리핀·송금과 금융포용성
필리핀 해외근로자 송금은 2023년 약 400억 달러로 집계되며, 현지 은행 계좌율이 낮아(2017년 기준 약 30%) 휴대전화 기반 결제·스테이블코인이 실사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즉시 전송되며 송금 수수료를 크게 줄이고 송금 속도를 실시간으로 바꿨다.
남미(아르헨티나) 사례
2023년 아르헨티나 연간 인플레이션은 약 211%를 기록했다.
현지 젊은층은 월급을 받자마자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자산가치 보존과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액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 비중이 일부 국가에서 30% 수준까지 도달했다.
시장 점유와 발행사
USDT(테더)와 USDC(서클)가 시장의 약 99%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보도.
테더 등 발행사는 발행된 토큰 만큼 달러나 3개월 미만 미 재무증권을 준비자산으로 쌓아두며 유동성을 확보한다.
미국 재정·국채와의 연결(숨은 메커니즘)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약 37조 달러 수준이며, 연간 이자 비용이 약 8,800억 달러에 달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발행사는 준비자산으로 미국 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채권시장 수요를 확대시키고 달러 패권을 보완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제 규모와 카드사 영향
최근 보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액은 작년 기준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액을 넘은 사례가 있다.
마스터카드·비자도 스테이블코인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며 협력에 나섰다.
정책·규제 동향(국가별)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기사 내 ‘Genius Act’ 표기)을 통과시켜 발행사와 준비자산 규정을 명확히 함.
재무장관은 향후 3년 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
유럽연합(EU)
MiCA 유사 규제로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00% 준비자산 보유 및 투명한 공시 요구.
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 등으로 제한하여 안정성 중심 규제 완비.
중국·홍콩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 규제(채굴·거래 금지)를 유지하면서도 홍콩은 2024년 8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으로 아시아 최초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준비 중이며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전통 금융권도 참여 대기 중.
대한민국(한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6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론 표명.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지분 교환·협업 등 민간은 인프라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플랫폼·빅테크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코인의 할인·시어리어지 전략
아마존·구글·메타 등 빅테크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플랫폼 결제에서 할인(예: 아마존 코인으로 결제 시 10% 절감)을 통해 소비자 유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카드 수수료·환전 비용을 제거하면서 플랫폼에 실질적 ‘시어리어지'(seigniorage)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
비즈니스 확장성
플랫폼 코인은 광고·유통·데이터 결합으로 생태계 잠식력이 강해, 특정 플랫폼 통화가 결제의 표준이 되면 법정화폐의 사용처가 축소될 수 있다.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의 연계 — 미래 결제 주체의 변화
AI가 결제 주체가 되는 이유
구글의 AI 에이전트 플랫폼처럼 AI가 구매 결정을 넘어 결제까지 수행하는 시대가 전망된다.
전통적 법정화폐는 기계(프로그램)에 ‘돈’으로서 직접 쓰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나,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산(Token)으로 AI 에이전트가 직접 소유·이체·결제할 수 있다.
효과와 파급
AI 에이전트가 24시간 시장 참여, 초당 거래·다중 마이크로결제를 수행하면 전통 결제 인프라는 병목이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결제, 낮은 수수료, 스마트계약 연동성 때문에 AI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금융·정치·기술) — 단기·중장기 관점
통화주권 침식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결제·저축 수단으로 확산되면 자국 화폐 수요가 약화돼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들고 자본 유출 압력이 가중된다.
금융안정성 문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환매(레드엠션) 시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신속히 현금화하지 못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학적·패권 경쟁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달러화 결제의 디지털 전환으로 미·중·EU 간 디지털 통화 경쟁이 심화.
중국의 위안 기반 디지털 결제 전략과 미국의 디지털 달러 확산은 향후 금융패권을 좌우할 요소.
플랫폼 독점·데이터 지배
빅테크 결제 통화가 표준이 되면 플랫폼이 소비자 결제 데이터를 장악해 경쟁·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보안·사기·AML 리스크
지갑·키 관리 실패, 사기(피싱)·범죄자금 이용 가능성 등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가 필수.
한국을 위한 전략적 제언(현실적 실행 방안)
1) 선제 인프라 구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공·민간 협력으로 준비하되, 준비자산·커스터디·감사·페이서블 체계를 명확히 하라.
네이버·두나무 등 민간 인프라와 중앙은행 연구를 연계해 ‘온-오프라인 즉시 결제 인프라’를 조기에 완성할 것.
2) 규제 프레임 설계
AML/KYC·투명성·준비자산 규제(100% 예치 또는 고유동성 국채)와 함께,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유동성 백업 규정을 마련하라.
3) 국제공조·대응
EU·홍콩·일본 등 규제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G20·BIS 수준의 국제 규범과 조화를 추진하라.
4) 산업정책 연계
K-콘텐츠·이커머스·K-뷰티와 연결된 결제 생태계를 조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요 창출형 도구로 활용하라.
5) AI-스테이블 연계 실증
AI 에이전트가 결제 주체가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술적·법적 이슈를 미리 해소하라.
다른 뉴스에서 잘 말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독점 인사이트)
1)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의 디지털 확장’이며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장기적 간접 재원 조달 창구다.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미 재무증권을 사들임으로써 민간(발행사)을 통한 국채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미국 재정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
이 구조는 국제금융질서의 근간을 재편할 수 있다.
2) 빅테크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 시어리어지를 현실화한다.
플랫폼은 결제·할인·데이터로 소비자를 유도해 ‘결제수익’을 대체 수익원으로 전환, 결국 플랫폼의 경제적 종속을 강화한다.
이 점은 단순한 결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경제권력 재배치다.
3) AI 에이전트는 돈의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AI가 자율적으로 자산을 보유·운용·결제하는 상황이 오면, 전통 중앙은행 모델은 통화의 수단성(control over money)에서 약화된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AI 경제에서 ‘머스트 해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규제의 지연은 사실상 ‘무주공산’을 양산한다.
규제가 느리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로컬 시장을 잠식해 통화 주권 회복이 훨씬 어려워진다.
5) 안정성은 기술적 해결뿐 아니라 정치적·거버넌스 설계 문제다.
준비자산의 투명성·감사 체계, 긴급 환매 메커니즘, 해외 충격에 대한 백업체계는 기술보다 법·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다.
향후 12~36개월 체크리스트(투자자·정책입안자·기업용)
-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과 범위 확인.
- 빅테크(메타·아마존·구글) 스테이블코인 파일럿·출시 소식 모니터링.
- 홍콩·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요건과 한국 입법 흐름 비교.
- 주요 송금·결제 스타트업의 사용자수·거래액 증감 지표 관찰(특히 필리핀·남미·아프리카 경로).
- AI 결제 API, 에이전트 상용화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규정 동향 파악.
국제송금·결제에서 속도와 비용 우위를 통해 금융포용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달러 기반 발행이 미국 채권 수요와 달러 패권을 간접 지원한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폭증할 가능성이 크며, 빅테크 코인은 플랫폼 시어리어지로 수익·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각국 규제는 엇갈리며, 규제 공백은 통화 주권 위협으로 직결된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규제·산업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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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