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석아카데미]
“중국 정부가 인민 10억명을 말 그대로 유기해버린 이유ㅣ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 [2부]“

중국 내수 우선 정책과 미중 패권 전쟁의 새로운 국면

1. 중국 내수 정책의 재편 – 1선 도시 중심 육성

중국 정부가 모든 성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1선 도시 중심으로 내수를 확충하겠다는 전략 취함.
2선과 3선 도시 주민들에게 상당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구도임.
즉, 중국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예전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함.
이러한 내수 우선 정책은 투자와 창업, 소비를 고도화할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2. 미중 패권 전쟁의 흐름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 편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최근 그 증가는 완화됨.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 모두 중국의 전략에 따른 무역 압박을 시도함.
미국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는 중이며, 이는 중국의 출혈 경영과도 연관됨.
경제 전망과 투자 관점에서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3. 중국의 출혈 경영과 희토류(히토리) 문제

중국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R&D 지원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음.
그러나 국가 예산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수 활성화에 소홀해짐.
특히, 첨단 반도체 및 초정밀 공정에 필수인 희토류(히토리)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됨.
희토류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의 필수 자원으로, 중국이 공급 압권을 잡음.
미국은 자국 내 희토류 매장량 탐색 및 대체 공급선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임.

4. 미국의 대응과 규제 – 대신 자국 매장량 재발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희토류 재발견에 나섬.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환경 규제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에 생산 확대가 어렵다는 한계 존재.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중요한 축이 됨.
경제 전망과 투자 측면에서 이러한 에너지와 자원 확보 노력이 주목받고 있음.

5. 양회와 증시 변화 – 내수 정책 몰이와 증시 반응

중국 양회에서는 전통적인 공동 발전 이념에서 벗어나, 1선 도시 중심의 내수 육성 논조가 강조됨.
이로 인해 2선, 3선 도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국민들의 불만과 희생 요구가 증대됨.
양회 일정에 맞춰 트럼프 및 미디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며,
중국 증시는 이러한 내부 모순과 외부 압력 속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줌.
투자자들은 미중 패권, 희토류 확보, 내수 정책 등의 경제 핵심 키워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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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처: [이효석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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