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석아카데미]
“중국이 되어가는 미국, 그리고 미국이 되어가는 중국ㅣ신형관 중국자본연구소 대표 [2부]“
미국·중국 정책의 변곡점과 글로벌 경제전망
미국과 중국, 예측 가능성의 전환
미국 경제는 과거 예측 가능했던 모습과 달리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음.
반면 중국 경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트럼프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급변하는 정책과 달리, 중국은 양회의 등 공식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우며 미래 계획을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전망과 재정 정책,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양회와 재정·통화 정책의 세부 내용
3월 양회에서는 성장률 5%와 물가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제시됨.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율 4% 및 특수 목적 채권 등 총 11조 8600억 RMB에 달하는 국채와 채권을 발행해 경제 부양에 나섬.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위한 12조 RMB 플랜과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등 복합적인 재정 정책 전략이 동원됨.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 15% 할인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하이테크 및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기술 산업과 소비 활성화 전략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와 같은 기술 기업들이 자국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며 소비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음.
국가 보조금 제도와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
양회의 정책 발표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한편,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중산층 붕괴 등 구조적 문제가 재정·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글로벌 제조업 경쟁과 패권 경쟁의 향방
중국은 제조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앞장서며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한때 미국이 주도했던 고부가 가치 제조업 경쟁에서 중국은 이미 기술과 인프라 투자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음.
미국은 내부의 미싱 미들 문제와 정책 이념 변화로 인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두 경제대국의 패권 경쟁 구도가 향후 글로벌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등 중소국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향후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는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구도의 전환을 예고함.
글로벌 경제전망과 재정 정책, 통화정책 측면에서 두 나라의 상반된 전략과 경쟁 구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특히, 기술과 제조업 경쟁력,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 회복과 경쟁력 확보에 큰 의미로 다가옴.
올해와 내년, 두 거대 경제의 정책 전환과 그에 따른 자본시장 반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주목할 만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임.
< Summary >
미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속에 불안정해지는 반면, 중국 경제는 양회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양회에서 성장률 5%, 물가 2% 목표 등 다양한 수단이 발표되며 재정 적자율, 국채 발행 등으로 경제 부양에 나섰음.
기술 산업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하이테크 지원 등이 눈에 띄며 글로벌 제조업 경쟁과 패권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전략과 장기 경제 전망은 한국 등 각국의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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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처: [이효석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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