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conomic Forum]
“Trade Tech: Delivering for People |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25“
무역과 인도적 지원에서의 세관(Customs) 역할
1. 세관의 핵심 기능
- 세금 징수: 국가의 조세를 징수하는 역할 수행.
- 합법적 무역 촉진: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
- 불법 및 유해 물품 차단: 밀수, 불법 마약, 무기 등의 유입 방지.
2. 인도적 지원과 세관
- 긴급 물품의 신속한 처리: 의약품, 의료 장비,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 물자가 신속히 국경을 통과하도록 조정.
-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 보건부, 환경부 등과 협업하여 인도적 지원 물자의 품질 확인 및 관리.
- 재난 대응 인프라 조정: 지진, 전쟁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건설 장비, 구조 용품의 신속한 국경 이동 지원.
3. 기술 활용
- 비침습 검사 장비(Non-intrusive inspection technology):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 무역 처리 속도를 향상.
- 디지털 데이터 모델: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세관 간 정보 교환을 원활히 진행.
- 자동화 시스템 도입: AI 및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이용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국경 통과 가능.
핀란드의 무역과 위기 대응 전략
1. 유럽 및 글로벌 경제 통합
- 핀란드는 유럽연합(EU) 및 NATO와 협력하여 무역의 안정성을 확보.
- 위기 발생 시 필수 물품(식량, 의료품, 통신 장비 등)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준비.
2.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영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통신 및 전력 인프라가 큰 타격을 입음.
- 핀란드 기업(예: Nokia)이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네트워크 복구를 지원.
- 디지털 인프라 강화가 전쟁 상황에서도 경제 회복에 필수적 역할 수행.
3. 무역과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관성
- 무역 안정성이 부족하면 인도적 물품의 공급망도 차질을 겪을 수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어야 지역 병원과 시민들을 지원 가능.
-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 피해 지역의 소비 시장 유지에도 기여.
4. 기술 기반 무역 혁신
- 핀란드 기업들이 항만 물류 최적화, 자동화 등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여 무역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
-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 진행 중.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글로벌 노력
1. 공공 및 민간 협력
- 정부와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대비책 마련 필수.
- 기업은 개별 공급망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
- 정보 공유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완화 조치 가능.
2. 신뢰 기반 정보 공유
- 세관 간 실시간 정보 교환(Global Networked Customs) 시스템이 필요.
- 데이터 표준화(WCO 데이터 모델 적용)로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 증가.
- 국가 간 신뢰 형성이 필수적이며, 보안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요구됨.
3. 중소기업(SME)의 글로벌 무역 참여 지원
-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관 절차 교육 및 정보 제공.
-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를 통해 거래 신뢰성을 보장하여 세관 절차 간소화.
- 무역 관련 비용 절감 및 행정 부담 완화가 SME 성장에 필수적.
마무리
-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은 필수적.
- 세관(Customs)은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이 아니라, 무역 촉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국가 간,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이 강화될수록 무역의 안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됨.
-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무역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함.
이번 컨퍼런스는 무역과 기술, 공공 및 민간 협력이 글로벌 경제와 인도적 활동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세관 최적화와 무역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Source: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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