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인사이드]
“트럼프의 도움 요청. 미국은 한국 없인 아무것도 못한다 (조한범 박사 풀버전)“
1.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의 쟁점
-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지켜주는 대가로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이전에는 분담금 50억 달러 수준을 요구했으나, 현재 100억 달러 언급.
- 현재 수준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예를 들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에만 약 100억 달러를 이미 지출.
- 흥미롭게도 주한미군은 이미 현 분담금조차 다 사용하지 못하며, 일부는 남는 상황.
2.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의 중요성
-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지만,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 주요 국익과 깊게 연관됨.
-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의 핵심 전략적 위치.
- 평택 기지는 아시아 각국으로 신속히 병력을 배치하기 용이한 허브로 활용.
3.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역학관계
-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감정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짐. 이는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 침체의 경험에서 비롯됨.
- 만일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에서도 주일미군 철수 요구가 나올 가능성 있음.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
4. 트럼프의 동맹관: 거래 중심적 접근
-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로 간주하며, 일방적인 동맹은 필요 없다고 주장.
- 이는 전통적인 동맹관이 아닌 "주고받는 계약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
-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핵동결"과 같은 실리적 접근 가능성 언급.
5. 비핵화와 트럼프의 전략
-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핵동결"과 같은 제한적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
- 이는 전통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접근과 대조적.
-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완화된 정책을 암시하는 경향.
6. 다극화 시대의 글로벌 불확실성
- 냉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으나, 현재는 다극화 시대로 변화. 이는 강자 간의 모호한 경쟁과 갈등을 심화.
-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강한 지도자(스트롱맨)들의 등장이 두드러짐. 트럼프, 푸틴, 시진핑 등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
7.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한국의 외교적 과제
- 한미동맹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 필요.
-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력과 외교적 자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마련 필요.
- 한미 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현실적 접근법이 요구됨. 예를 들어, 한국의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등의 자율성 강화.
< Summary >
- 주한미군 분담금 논란은 동맹 유지와 거래 중심적 관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줌.
- 북한 핵문제는 현실적 접근(핵동결 및 부분 협상)으로 전환 가능.
- 글로벌 다극화 시대, 한국은 자율성과 능동적 외교를 강화해야 함.
[More…]
1. 트럼프와 동맹의 미래
https://next-korea.com/?s=%ED%8A%B8%EB%9F%BC%ED%94%84
2. 한미동맹의 재조명
https://next-korea.com/?s=%ED%95%9C%EB%AF%B8%EB%8F%99%EB%A7%B9
*유튜브 출처: [머니인사이드]
- 트럼프의 도움 요청. 미국은 한국 없인 아무것도 못한다 (조한범 박사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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