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석아카데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주 뒤통수 때리기 너무 너무 쉬운 국가 ㅣ김규식 비스타 글로벌 애셋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2부]“

한국 대기업 거버넌스와 밸류업·밸류다운 전략 분석

1. 피라미드 구조와 재벌 경영의 문제점

한국 대기업, 특히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창업자 가문의 3세·4세가 경영하는 경우가 많음.
이들 기업은 지주회사와 중간 지주회사, 그리고 각종 계열사가 모두 상장된 피라미드 구조를 띄고 있음.
이 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주주들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LG 그룹이 이러한 문제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그 역사 속에 주주에 대한 배신 사례가 다수 존재함.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 자본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국내시장 경제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밸류업 프로그램과 KPI 연동 – 주주 가치 보전

정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함.
이 프로그램은 경영진의 보상과 연동되는 KPI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KPI에는 주주 요구 수익률(할인율, ROE)과 주가, 주주 총 환원율 등이 포함됨.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자신의 보상이 일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임.
이러한 제도는 경제전망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3. 밸류 다운 차단의 중요성 및 리스크 관리

밸류업의 핵심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밸류 다운, 즉 경영진이 회사 자산이나 주주 지분을 빼먹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임.
경영진이 법적 책임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할 경우, 큰 규모의 자본이 이체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함.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반영되어 주가가 할인되는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기업은 내부 통제와 엄격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주주 가치 보호에 집중해야 함.
특히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주 충실 의무와 사후 통제 장치가 그만큼 중요함을 알 수 있음.

4. 모범 사례: 메리츠 금융지주의 거버넌스 개선

메리츠 금융지주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모범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음.
자회사 상장 폐지, 자사주 매입 및 배당 정책 등으로 주주 가치를 적극적으로 환원함.
회사 내부의 인재들이 유능하고 정직하게 등용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이 확보됨.
이 사례는 국내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경제전망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줌.
재벌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와 달리,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운영의 모범이 됨.

5. 법제도 및 글로벌 모델: 미국식 vs 유럽식

한국은 자본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권한이 미국식 모델을 따름.
즉, 이사회가 자본 거래 전권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반면 유럽은 각종 자본 거래에 대해 사전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이 부여됨.
이로 인해 주주 가치 보호와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됨.
현행 한국 법제도는 이러한 미국식 구조로 인해 주주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개선이 시급함.

6.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의의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보호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전망에 밀접함.
이사 주주 충실 의무와 자본 거래에 관한 법제도의 변화는 필수적임.
제도 개정을 통해 주주 뒤통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등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기업 뿐 아니라 국내시장의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임.
결국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기업을 이끌 때, 한국 경제전망도 꿈이 아닌 현실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Summary >

한국 대기업의 피라미드 구조와 재벌 경영 문제로 인해 주주 보호가 시급함.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영진 보상과 주주 이익을 연동하려 함.
밸류 다운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함.
메리츠 금융지주의 모범 사례처럼, 투명한 거버넌스와 정직한 인재 등용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열쇠임.
미국식 법제도의 한계와 유럽식 사전 통제 모델 도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가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경제전망, 재벌, 기업 거버넌스, 주주 가치,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개선 방향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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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처: [이효석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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