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돈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만들어냅니다. 중앙은행은 국가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나 금융기관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돈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이 대출을 통해 창출합니다.
- 현금(지폐와 동전):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정부는 이를 상업은행에 판매하여 유통시킵니다.
- 상업은행의 대출: 은행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면 해당 금액이 계좌에 추가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돈이 생성됩니다.
- 신용화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은행은 그것을 다시 대출하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돈이 현재 경제를 움직이는 주된 화폐입니다.
돈은 어디서 오는가?
돈은 단순히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빚(Debt)**을 통해 생성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돈은 실제 자산이 아닌 대출 기반의 신용화폐로 만들어지며 경제에서 순환합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새로운 돈이 창출되며, 대출금을 갚으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은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며,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 정부: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돈을 발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맞게 시중의 화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업/대기업: 경제 불황과 호황을 이용해 투자와 투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돈의 목적과 쓰임새
돈은 단순히 거래의 매개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수단: 개인과 기업 간 재화 및 서비스 교환
- 가치 저장: 자산 보유 수단 (예: 저축, 투자)
- 단위 계측: 경제 활동을 비교하고 정량화하는 기준
- 정부 운용: 국민 복지, 인프라 구축, 경제 정책 조정을 위한 사용
화폐제도의 역사와 작동 원리
1. 고전적 금본위제(Commodity Money)
과거에는 금과 같은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는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금본위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 법정 화폐제도(Fiat Money)
금본위제가 붕괴된 후 현대 화폐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화폐(법에 의해 통용되는 화폐)**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정 화폐는 물리적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직 신용에 기반하여 사용됩니다.
3.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만드는 돈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결정하고,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등의 정책을 통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전체 화폐 공급량의 대부분(약 97%)은 상업은행에서 창출되며, 이 과정은 대출과 신용 창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
현재 화폐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돈을 창출해야 하지만, 이는 결국 불안정한 경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1.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
- 무분별한 신용 창출: 대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부채가 쌓입니다.
- 투기적 금융 상품: 은행들은 파생상품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투기적 금융 상품을 만들어 부를 증식시킵니다.
- 불평등 확대: 부유층은 자산을 확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 버블 경제와 금융 패닉
경제 호황기가 지속되면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하고, 자산 가격 거품(주택 가격 폭등 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금융 위기가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3. 은행 중심의 금융 독점
-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도 직전의 은행을 구제하지만,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들의 몫이 됩니다.
- 은행과 금융기관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권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과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
1. 공정한 통화 시스템 구축
-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 개혁: 새로운 돈이 부채 없이 발행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주도 화폐 발행: 현재 은행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여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사용할 경우, 금융 독점과 불필요한 부채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소득과 공공 금융
- 기본 소득 도입(Basic Income):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은행 도입: 사기업인 은행이 아니라, 공공 은행을 통해 경제를 운영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금융(DeFi)은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부채 기반 경제로 인해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정부와 은행이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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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oconomy – 경제 및 금융] 돈의 시스템 | 부채로 돌아가는 세상 | 경제를 움직이는 숨겨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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