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반도체도 뺏길까? 중국의 무서운 추격, 한국의 ‘일본화’ 위기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박상준 교수 3편“
1. 사업 재편의 중요성
- 사업 재편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 요소.
-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 미래 유망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나, 중국과 같은 국가의 추격이 거세.
-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만들어야 경제적 다각화를 달성할 수 있음.
2. 일본 사례의 교훈
- 일본의 원샷법은 사업 재편에 유용하게 동작함. 대기업 간 합작 및 사업 다각화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함.
- 일본은 90년대 경제 침체를 극복하며 정규직 고용 확대 및 노동 정책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구조 구축.
- 반도체, 조선 등 산업 이동 흐름에서 경쟁력을 잃었지만, 서비스 산업과 니치(niche) 시장에 집중하여 회복 가능성을 보여줌.
3. 고용 구조의 변화
- 일본식 접근의 장점: 특정 직종에 한해 유연한 근무시간 도입 및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 기반 마련.
- 한국의 현재 문제:
- 20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득 불균형 확대.
- 일부 고임금 직종 중심으로 산업 구조 편향 발생.
- 추천 방향:
- 청년층 정규직 확대를 위해 장기적 비전을 가진 고용 정책 필요.
- 특정 고임금 연구직에 한정된 근로시간 유연화 검토, 예를 들어 반도체나 AI 연구분야.
-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진행하더라도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 조율 필요.
4. 친기업적이면서 친노동적인 정책 필요
-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해야만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적 생존 가능.
- 기업 중심 규제를 완화하되,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적 제도 설계가 필요.
- 예를 들어, "반도체 특별법"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임금 구조와 근로환경 개선책 제시.
5. 초고령 사회 대비와 인식 전환
- 단순 저출산 대응을 넘어 ‘인구 감소’를 수용하는 체제로 전환.
- 일본처럼 여성 고용률 및 고령층의 경제 참여를 장려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
- 청년층이 경제 활동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 및 일자리 환경 조성.
< Summary >
한국 경제는 현재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됨.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기업의 사업 재편과 정규직 확대를 위한 고용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함.
미래 유망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며, 친기업적이면서도 친노동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잡힌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함.
특히 20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Crafted by Billy Yang
[More…]
-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 고용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방안
*유튜브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 반도체도 뺏길까? 중국의 무서운 추격, 한국의 ‘일본화’ 위기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박상준 교수 3편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