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경제연구소]
“환율이 무서워 금리를 포기한 한국, 얼마나 심각한 걸까?“
1.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3.0%)
-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 금리를 3.0%로 동결했습니다.
- 최근 두 차례의 금리 인하로 3.5%에서 3.0%까지 금리가 내려왔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 이는 경기 상황상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환율의 급등이 주요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을 선택한 이유
- 환율 리스크: 현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승하며 환율 안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 수입 물가 상승: 높은 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 연쇄적으로 물가 폭등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예: 목재, 밀가루, 석탄, 원유 가격 상승 → 전기료, 휘발유·운송비 상승.
- 이런 이유로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3. 국내 경기 상황과 물가 문제
- 물가 상승 계속: 미국도 생산자·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80~90달러 수준입니다.
- 한국의 소비자 물가도 환율 급등으로 인해 세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최근 2.4%).
- 가계 부채 문제: 금리가 코로나 이전 1.5% 수준에서 지금의 3.0%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집값이 크게 오른 2021년, 부채를 늘렸던 많은 사람들이 소비 여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4. 경제 성장 둔화
- 저성장 지속: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 미만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 과거 2%대 성장률을 유지했던 한국 경제가 지금은 1.7~1.9%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미래 과제 및 정책 방향
-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비전입니다.
-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조업 부문 장려 대책이 필요합니다.
- 예: 부동산 회복, 제조업 활성화, 전기료 관리, 일자리 창출 등.
- 단순히 지원금을 뿌리며 소비를 자극하는 방식보다는 고용 안정이나 경제 신뢰 회복이 소비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 Summary in English >
South Korea's Central Bank Keeps Interest Rates a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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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Freeze Decision:
- The Bank of Korea decided to freeze the base rate at 3.0%, despite previous rate cuts from 3.5%.
- Currency exchange rate volatility was the primary reason to delay further rate adjustments.
-
Key Factors for the Decision:
- High Exchange Rate Impact: Rising import costs due to the weakened Korean won lead to inflationary pressures.
- Inflation Control: Current inflation and U.S. fuel prices add complexity to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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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hallenges:
- South Korea’s economy is moving into a low-growth phase with a projected growth rate below 2%.
- Rising household debt due to higher interest rates is crippling consumer spending.
- Future Directions:
- Effective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o stabilize inflation, revive the real estate market, and stimulate manufacturing.
- Structural solutions such as fostering job security and long-term growth strategies are critical to address the economic downturn.
- Crafted by Billy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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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율 상승과 경제 영향
-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유튜브 출처: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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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사이드]
““줄 안 서면 죽는다” 트럼프의 취임 첫날 소름 돋는 계획 (조의준 기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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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국제 전략
주요 특징: 미친 전략(Madman Theory)
– 트럼프는 자신을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포지셔닝하여, 협상과 국제적 압박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음.
– "이 구역에서 제일 미친놈은 나여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발현된 여러 발언과 행동들이 이를 뒷받침.
행동 패턴: 쇼맨십과 행동의 간극
– 트럼프의 발언은 현란하고 도발적이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의 지지층과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 많음.
– 예) 이란 보복 공격 철회: 드론 하나와 이란인의 생명을 비교하며 “비례적이지 않다”고 판단.
2.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정책 변화
경제 압박: 제재와 관세
– 트럼프는 피 흘리지 않는 "경제적 전쟁"을 선호하며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 등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하려 했음.
– 중국, 유럽 동맹국, 그리고 일부 중남미 국가들에게 더욱 강력한 무역전쟁과 관세 압박을 가함.
안보 전략: 유럽과 동맹국 압박
– 유럽 동맹국들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 특히 NATO 국방비 증액을 성공적으로 압박.
– 캐나다와 같은 동맹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임, 그러나 미국-파이브 아이즈(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동맹 관계는 필수적으로 유지.
3. 중국과의 대립 구도 강화: 미국의 기술 및 경제 질서 수호
반도체 제재 및 기술 통제
– 트럼프는 화웨이, ZTE 같은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제재를 본격화했으며, 반도체와 AI 수출 통제를 확대.
– 이는 일종의 "기술 냉전"의 서막으로 평가되며, 현재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강화 중.
그린란드 사례와 중국 견제
– 미국의 안보적 이유로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가치를 강조하며, 중국의 경제적 투자 시도를 저지.
– 이는 중국의 군사적 및 경제적 확장을 장기적으로 견제하려는 복합적 목적을 내포.
4. 트럼프 2기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과제
- 트럼프 1기 동안 만들어진 국제 관계 구조와 경제 정책은 트럼프 2기를 대비하며 더 압박적이고 엄격하게 진화할 가능성 큼.
-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 정책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
- 중국과 미국의 경제와 기술 패권 경쟁 사이에서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5. 결론: 트럼프의 스타일과 세계 질서
– 트럼프는 쇼맨십과 강력한 이미지 전략을 통해 판을 주도적으로 흔드는 방식이 특징.
– 글로벌 경제 질서에 변화와 도전을 일으켰으며, 특히 중국, 유럽, 그리고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궤적을 만들었음.
– 한국은 이에 따라 영향권 내에서 전략적 이해와 빠른 대응이 필수적.
< Summary in English >
Trump's Global Policies and Economic Dynamics: An Overview
- Trump strategically positioned himself as "unpredictable," leveraging shock value for negotiations.
- His administration favored economic wars through sanctions, tariffs, and technology controls, notably against China.
- NATO allies, Canada, and Europe faced financial or political pressures tied to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 The US-China tech cold war began with actions against companies like Huawei and ZTE.
- Trump’s reelection could mean amplified pressure on partner nations like South Korea caught in the economic crossfire.
- Crafted by Billy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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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영향
한국의 반도체 전략 방향*유튜브 출처: [머니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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